활동보고서 상세
활동보고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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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아르헨티나 | 보고일 | 2026. 08. 11 |
|---|---|---|---|---|
| 구분 | 정기 | 월 | 2026년 08월 | |
| 보고자 | 이상우 | 이메일 | kargeexport@gmail.com | |
| 제목 | 2026년 8월 정기보고 | |||
유류 가격 동향
| 조사일 | 회사명 | 가격 | 유종 | 기타 |
|---|---|---|---|---|
| 2026. 08. 11 | Epsol YPF(국영기업) | Usd 1.68/Liters | MGO | 6%대 환률상승으로 유가 인상 예고 |
대외 활동 내역
| 일자 / 장소 | 지원(협의) 회사(기관) | 지원(협의) 내용 | 기타 |
|---|---|---|---|
| 2026. 08. 06 / Karge export s.a 본사 | 우루과이 한국 대사관 황 혜영 수산관 | 우루과이발 포크랜드 한국국적 원양선 관련 | 아르헨티나 경재수역 운행중 사고및 대처 협력문제 논의 |
| 2026. 08. 07 / karge export s.a본사 | 충북 식품안전품안정처,부산지방식품안전품안정처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현지 공장시설 검수 | 부산지방 김 명수 소장,충북 이 충헌 주무관 |
해양·수산업 동향
1.어업수출량을 늘리면서도 여전히 손실 -7월15일-
아르헨티나는 공산국가를 제외한 최악의 사업 조건 국가
오늘날 수출과 외환 수입은 새로운 기록에 근접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의 재정은 여전히 다음 어업 시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 원인은 항만 비용, 세금 압박, 불충분한 운영 자금, 그리고 수익을 현금으로 전환할 능력이 없는 행정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소형 어선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조업을 나가기보다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지경이다.
새로운 경제 체제 속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적응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 흐름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긍정적인 수출 수치가 감추고 있던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다.
부문별 통계는 향상된 수출 역량을 보여지만 2025년 아르헨티나 어업은 549,416톤을 수출하여 20억 1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량 기준 3.9%, 외환 기준 4.3% 증가한 수치다.
2026년 상반기 동안 국립통계청 (INDEC) 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산기획국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334,664.8톤이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은 11억 7,330만 달러에 달하지만 수출은 매출, 물량, 외환 수입 증가를 의미한다.
2025년 해당 부문의 수출액 20억 1천만 달러는 선적물의 상업적 가치를 나타내지만 이 수치에는 연료 소비, 임금, 사회 보장 기여금, 선박 유지 보수, 어구, 보험, 냉동, 하역, 운송, 수출 관세, 은행 수수료 및 행정 비용이 포함된다.
어업 회사는 배가 부두를 떠나기도 전에 지출을 시작.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하역, 가공 또는 저장하고, 필요한 위생 및 통관 서류를 확보하고, 선적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기다려야 한다. 임금, 공급업체 비용, 세금 등 즉각적인 지불이 필요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순환 과정은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
아르헨티나의 생산비용 상승률이 실제 수출 수익보다 빠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국제 가격은 양식 새우, 다른 산지의 대구, 냉수 새우, 오징어 및 기타 다양한 해산물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내부 비용 증가분 문제로 국제경쟁 능력이 제한적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오징어 평균 가격은 11.5%, 새우 가격은 12.8% 상승했고, 대구 가격은 1% 정도 소폭 상승했다.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는 어선 종류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생산 비용이 전체 가격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공식 통계는 톤수, FOB 가격, 평균 수출 가격을 기반으로 한 지표는 선적물의 총 상업 수익만을 측정하며, 연료비, 임금, 유지보수비, 금융비, 세금, 조력 발전량, 산업 비용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된 11억 7,330만 달러는 수출 능력을 반영하는 수치이며, 실제 수익성은 각 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따라 달라진다.
새우 시장은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1월부터 6월까지 58,934.3톤이 거래되었고, 총액은 4억 3,030만 달러 , 톤당 평균 가격은 7,301.8달러, 냉동 통새우는 톤당 6,604.9달러에 거래된 반면, 기타 형태(통새우 제외)는 톤당 7,789.6달러에 거래되었다. 톤당 1,184.7달러의 가격 차이는 제품 유형, 가공 방식, 판매 방식, 그리고 최종 목적지 시장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처럼 높은 FOB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획, 가공, 보존, 수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어종별로 다른 추세로 냉동 오징어와 갑오징어는 총 168,112.6톤, 매출액은 4억 6,68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물량은 0.4%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0.3% 감소했고 평균 가격은 0.8% 하락했다. 냉동 대구는 62,911톤, 매출액은 1억 6,680만 달러로, 물량은 28.1%, 매출액은 34.9%, 평균 가격은 5.4% 상승했다.
기업은 수익성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원의 상당 부분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 묶어둘 수 있다.
• 판매 또는 배송 예정인 냉동 상품.
• 수출 대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음
• 세금 잔액 및 환급 처리 중
• 징수될 세금 선납금
• 공장 및 설비 투자. 차량 유지보수 및 교체.
• 대출 원금 상환은 이자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현금을 소모
반대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선박, 시설 및 기계의 감가상각은 해당 기간 동안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계상 이익을 감소시킨다. 이는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부채 및 재무 성과
아르헨티나의 재무제표는 고정환율로 법정통화로 표시, 회계 조정은 인플레이션이 화폐 자산과 부채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운전자본, 매출채권 또는 세액공제를 페소로 보유한 기업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실을 기록할 수 있으며, 화폐성 부채가 많은 기업은 반대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과학전문가협의회 (FACPCE)는 통화 구매력 변동 노출 결과 (RECPAM)에 화폐성 항목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 동질 통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기준 .
재무상태표에는 은행이자, 환율차이,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다. 합리적인 어업 운영을 하는 회사라도 금융비용, 물가 상승률 조정,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 , 재무이익 , 세전이익 , 실제 현금흐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궁극적으로,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수출 수익(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어획 후 120일 이상 후에나 회수될 가능성이 높음) 사이에서, 어업 회사는 결국 최저 금리로 위험 평가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은 운전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날 대형 대구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운전자본이 최대 적재 용량의 2.5배에 달할 수 있다.
이윤: 현재 규모와 세금의 실제 부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법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 대상 순이익의 25%가 최대 1억 3351만 4185.74달러까지 적용된다 .
• 고정 금액 33,378,546.43달러에 133,514,185.74달러와 1,335,141,857.38달러 사이의 초과분에 대한 30%가 추가된다 .
• 고정 금액 393,866,847.93달러에 초과 금액 1,335,141,857.38달러에 대한 35%를 더한 금액.
2021년에 승인된 최초 기준에 해당하며, 이후 매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6년 공식 법인 소득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세율 구간에 적용되는 35%의 한계세율은 13억 3,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 과세 대상 주주에게 이익이 배당될 경우,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7%의 원천징수세가 부과. 최고 세율 구간에서 배당이익에 대한 총 한계세율은 39.55%에 달하는데, 이는 7%의 원천징수세가 법인소득세 차감 후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오징어 조업선을 도입하는 18개 프로젝트가 승인 -8월7일-
연방 수산위원회 (CFP) 는 CFP 결의안 제6/2026호에 따라 개시된 공모를 통해 진행된 오징어 조업 관련 18개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위원회의 최근 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결정은 해당 분야 기업들이 제출한 27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 각 프로젝트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9년에서 24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조업 허가증 발급을 가능하다 .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어업 회사들이 참여했으며, 시행 당국은 규정에 명시된 여러 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분석했다. 이러한 기준에는 아르헨티나 선원 비율 , 제안된 선박의 연식 , 가공 시설 보유 여부 , 등록된 고용 인원 수 , 확정된 어항 , 각 사업 그룹이 보유한 오징어잡이 어선 수, 그리고 계획된 육상 가공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연방 수산위원회 (CFP) 는 CFP 결의안 제6/2026호에 따라 개시된 공모를 통해 진행된 오징어 조업 관련 18개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위원회의 최근 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결정은 해당 분야 기업들이 제출한 27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 각 프로젝트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9년에서 24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조업 허가증 발급을 가능다 .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어업 회사들이 참여했으며, 시행 당국은 규정에 명시된 여러 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분석했다. 이러한 기준에는 아르헨티나 선원 비율 , 제안된 선박의 연식 , 가공 시설 보유 여부 , 등록된 고용 인원 수 , 확정된 어항 , 각 사업 그룹이 보유한 오징어잡이 어선 수, 그리고 계획된 육상 가공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평가가 완료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Glaciar Pesquera SA와 Semaloma SA로, 두 업체 모두 350점을 획득하여 24년간의 허가를 받았다 .
CFP는 심사 순위를 정하는 것 외에도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몇몇 신청서를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 부적합한 신청서에는 필수 선서 진술서 미제출, 선박 관련 기술 문서 미비, 산업 시설 인증 미비, 채굴 활동 경험 부족, 그리고 신청 공고를 규정하는 결의안에서 정한 기타 요건 미준수 등이 포함된다.
3.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하이싱 2호에 12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8월 8일-
해당 어선은 바누아투 국기를 달고 조업 중이었으나 전자 추적 장치를 통해 적발되었다. SSRAyP 규정 제20/2026호에 따라 아르헨티나 해역에서의 어선 이동 기록이 제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어선은 바누아투 국기를 박탈당했으며 현재 탄자니아에 등록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 어선 하이싱 2호(Hai Xing 2 1,000,000 Fishing Units)가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어업 활동과 유사한 기동을 했다는 이유로 18억 3,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2026년 제재 대상이 된 외국 어선은 총 네 척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하 농림축산국이 아르헨티나 해군청의 전자 탐지에 따라 시작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8월 7일 금요일에 발표했다 . 이번 사건의 기술적 배경은 2016년 3월 16일 산호르헤 만 인근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해안경비대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트롤 어선 하이싱 2호(IMO 1124009) 와 관련이 있다.
해당 침범 당시, 해당 선박은 평균 시속 4.3노트로 항해했으며 ,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약 0.49해리를 이동했고 , 트롤 어업에 적합한 배수량을 보였다.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항해 시간 기록을 통해 수사관들은 선박의 항로를 재구성할 수 있었고, 이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 조사는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해당 선박을 직접 나포할 필요 없이 진행되었다.
SSRAyP 제20/2026호 조항은 제재 관련 모호한 영역을 해소했다.
하이싱 2호에 대한 제재는 후안 안토니오 로페스 카솔라 수산자원부 차관 재임 시절 제정 및 서명된 SSRAyP 제20/2026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 이 규정은 어선 선장들과 아르헨티나 해군청 해상교통국 최고위 관계자들이 그의 사무실에서 모여 진행한 실무 협의의 결과물이고, 이러한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적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재 적용을 방해했던 해석상의 허점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운영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당시 PESCARE는 이 규정을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리의 역사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해당 규정은 2월 3일에 발표되어 다음 날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 규정의 목적은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외국 선박의 합법적인 항해와 어업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
그때까지는 전자 탐지를 통해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관련 파일의 열람 및 사실 확인은 선박의 속도, 자유 항행권, 관찰된 기동 유형, 현장 확인 부재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은 외국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6노트 미만의 속도로 항해하고 어업 활동과 일치하는 항로, 항로 변경 또는 배수량을 수행할 경우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징어 조업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0분 동안 2노트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했다.
이로써 해당 규정은 선박의 속도, 항로 및 운동 거동을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로 전환시켰다 . 또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며 행정 조치의 근거를 강화했다.
바누아투는 위반 행위 이후 국기를 내렸다.
하이싱 2호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할 당시 바누아투의 편의치적 기함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 IMO 등록번호 1124009, MMSI 577038000, 호출부호 YJQL3으로 식별되었다 .
이 위반 행위는 이후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26년 4월 9일 , 바누아투 국제선박등록소는 아르헨티나 영해 내 불법 조업 활동과 연관된 하이싱 2호와 어선 바오펑, 바오윈을 등록부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등록 관리자인 사데 마클루프는 이번 결정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 바누아투는 자국 국기에 대한 규제 또는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선박은 등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선박 세 척은 2024년 6월 6 일 바누아투 어선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범한 새 정부는 선주 확인, 24시간 이내 사고 보고, 어선 등록 승인, 등록된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마련되었다.
이번 결정은 아르헨티나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의미함. 그러나 선박이 새로운 국기를 쉽게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등록국에서 계속 운항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공산국가를 제외한 최악의 사업 조건 국가
오늘날 수출과 외환 수입은 새로운 기록에 근접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의 재정은 여전히 다음 어업 시즌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 원인은 항만 비용, 세금 압박, 불충분한 운영 자금, 그리고 수익을 현금으로 전환할 능력이 없는 행정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소형 어선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조업을 나가기보다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지경이다.
새로운 경제 체제 속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적응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 흐름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긍정적인 수출 수치가 감추고 있던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다.
부문별 통계는 향상된 수출 역량을 보여지만 2025년 아르헨티나 어업은 549,416톤을 수출하여 20억 1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량 기준 3.9%, 외환 기준 4.3% 증가한 수치다.
2026년 상반기 동안 국립통계청 (INDEC) 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산기획국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334,664.8톤이 수출되었으며, 수출액은 11억 7,330만 달러에 달하지만 수출은 매출, 물량, 외환 수입 증가를 의미한다.
2025년 해당 부문의 수출액 20억 1천만 달러는 선적물의 상업적 가치를 나타내지만 이 수치에는 연료 소비, 임금, 사회 보장 기여금, 선박 유지 보수, 어구, 보험, 냉동, 하역, 운송, 수출 관세, 은행 수수료 및 행정 비용이 포함된다.
어업 회사는 배가 부두를 떠나기도 전에 지출을 시작.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하역, 가공 또는 저장하고, 필요한 위생 및 통관 서류를 확보하고, 선적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기다려야 한다. 임금, 공급업체 비용, 세금 등 즉각적인 지불이 필요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순환 과정은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
아르헨티나의 생산비용 상승률이 실제 수출 수익보다 빠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국제 가격은 양식 새우, 다른 산지의 대구, 냉수 새우, 오징어 및 기타 다양한 해산물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내부 비용 증가분 문제로 국제경쟁 능력이 제한적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오징어 평균 가격은 11.5%, 새우 가격은 12.8% 상승했고, 대구 가격은 1% 정도 소폭 상승했다.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는 어선 종류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생산 비용이 전체 가격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공식 통계는 톤수, FOB 가격, 평균 수출 가격을 기반으로 한 지표는 선적물의 총 상업 수익만을 측정하며, 연료비, 임금, 유지보수비, 금융비, 세금, 조력 발전량, 산업 비용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된 11억 7,330만 달러는 수출 능력을 반영하는 수치이며, 실제 수익성은 각 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따라 달라진다.
새우 시장은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1월부터 6월까지 58,934.3톤이 거래되었고, 총액은 4억 3,030만 달러 , 톤당 평균 가격은 7,301.8달러, 냉동 통새우는 톤당 6,604.9달러에 거래된 반면, 기타 형태(통새우 제외)는 톤당 7,789.6달러에 거래되었다. 톤당 1,184.7달러의 가격 차이는 제품 유형, 가공 방식, 판매 방식, 그리고 최종 목적지 시장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처럼 높은 FOB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획, 가공, 보존, 수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어종별로 다른 추세로 냉동 오징어와 갑오징어는 총 168,112.6톤, 매출액은 4억 6,68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물량은 0.4%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0.3% 감소했고 평균 가격은 0.8% 하락했다. 냉동 대구는 62,911톤, 매출액은 1억 6,680만 달러로, 물량은 28.1%, 매출액은 34.9%, 평균 가격은 5.4% 상승했다.
기업은 수익성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원의 상당 부분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 묶어둘 수 있다.
• 판매 또는 배송 예정인 냉동 상품.
• 수출 대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음
• 세금 잔액 및 환급 처리 중
• 징수될 세금 선납금
• 공장 및 설비 투자. 차량 유지보수 및 교체.
• 대출 원금 상환은 이자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현금을 소모
반대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선박, 시설 및 기계의 감가상각은 해당 기간 동안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계상 이익을 감소시킨다. 이는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부채 및 재무 성과
아르헨티나의 재무제표는 고정환율로 법정통화로 표시, 회계 조정은 인플레이션이 화폐 자산과 부채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운전자본, 매출채권 또는 세액공제를 페소로 보유한 기업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실을 기록할 수 있으며, 화폐성 부채가 많은 기업은 반대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과학전문가협의회 (FACPCE)는 통화 구매력 변동 노출 결과 (RECPAM)에 화폐성 항목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 동질 통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기준 .
재무상태표에는 은행이자, 환율차이,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다. 합리적인 어업 운영을 하는 회사라도 금융비용, 물가 상승률 조정,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 , 재무이익 , 세전이익 , 실제 현금흐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궁극적으로,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수출 수익(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어획 후 120일 이상 후에나 회수될 가능성이 높음) 사이에서, 어업 회사는 결국 최저 금리로 위험 평가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은 운전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날 대형 대구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운전자본이 최대 적재 용량의 2.5배에 달할 수 있다.
이윤: 현재 규모와 세금의 실제 부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법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 대상 순이익의 25%가 최대 1억 3351만 4185.74달러까지 적용된다 .
• 고정 금액 33,378,546.43달러에 133,514,185.74달러와 1,335,141,857.38달러 사이의 초과분에 대한 30%가 추가된다 .
• 고정 금액 393,866,847.93달러에 초과 금액 1,335,141,857.38달러에 대한 35%를 더한 금액.
2021년에 승인된 최초 기준에 해당하며, 이후 매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6년 공식 법인 소득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세율 구간에 적용되는 35%의 한계세율은 13억 3,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 과세 대상 주주에게 이익이 배당될 경우,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7%의 원천징수세가 부과. 최고 세율 구간에서 배당이익에 대한 총 한계세율은 39.55%에 달하는데, 이는 7%의 원천징수세가 법인소득세 차감 후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오징어 조업선을 도입하는 18개 프로젝트가 승인 -8월7일-
연방 수산위원회 (CFP) 는 CFP 결의안 제6/2026호에 따라 개시된 공모를 통해 진행된 오징어 조업 관련 18개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위원회의 최근 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결정은 해당 분야 기업들이 제출한 27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 각 프로젝트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9년에서 24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조업 허가증 발급을 가능하다 .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어업 회사들이 참여했으며, 시행 당국은 규정에 명시된 여러 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분석했다. 이러한 기준에는 아르헨티나 선원 비율 , 제안된 선박의 연식 , 가공 시설 보유 여부 , 등록된 고용 인원 수 , 확정된 어항 , 각 사업 그룹이 보유한 오징어잡이 어선 수, 그리고 계획된 육상 가공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연방 수산위원회 (CFP) 는 CFP 결의안 제6/2026호에 따라 개시된 공모를 통해 진행된 오징어 조업 관련 18개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위원회의 최근 회의에서 채택된 이번 결정은 해당 분야 기업들이 제출한 27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 각 프로젝트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9년에서 24년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조업 허가증 발급을 가능다 .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어업 회사들이 참여했으며, 시행 당국은 규정에 명시된 여러 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분석했다. 이러한 기준에는 아르헨티나 선원 비율 , 제안된 선박의 연식 , 가공 시설 보유 여부 , 등록된 고용 인원 수 , 확정된 어항 , 각 사업 그룹이 보유한 오징어잡이 어선 수, 그리고 계획된 육상 가공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평가가 완료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Glaciar Pesquera SA와 Semaloma SA로, 두 업체 모두 350점을 획득하여 24년간의 허가를 받았다 .
CFP는 심사 순위를 정하는 것 외에도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몇몇 신청서를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 부적합한 신청서에는 필수 선서 진술서 미제출, 선박 관련 기술 문서 미비, 산업 시설 인증 미비, 채굴 활동 경험 부족, 그리고 신청 공고를 규정하는 결의안에서 정한 기타 요건 미준수 등이 포함된다.
3.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하이싱 2호에 12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8월 8일-
해당 어선은 바누아투 국기를 달고 조업 중이었으나 전자 추적 장치를 통해 적발되었다. SSRAyP 규정 제20/2026호에 따라 아르헨티나 해역에서의 어선 이동 기록이 제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어선은 바누아투 국기를 박탈당했으며 현재 탄자니아에 등록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 어선 하이싱 2호(Hai Xing 2 1,000,000 Fishing Units)가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어업 활동과 유사한 기동을 했다는 이유로 18억 3,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2026년 제재 대상이 된 외국 어선은 총 네 척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하 농림축산국이 아르헨티나 해군청의 전자 탐지에 따라 시작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8월 7일 금요일에 발표했다 . 이번 사건의 기술적 배경은 2016년 3월 16일 산호르헤 만 인근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해안경비대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트롤 어선 하이싱 2호(IMO 1124009) 와 관련이 있다.
해당 침범 당시, 해당 선박은 평균 시속 4.3노트로 항해했으며 ,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약 0.49해리를 이동했고 , 트롤 어업에 적합한 배수량을 보였다.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항해 시간 기록을 통해 수사관들은 선박의 항로를 재구성할 수 있었고, 이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 조사는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해당 선박을 직접 나포할 필요 없이 진행되었다.
SSRAyP 제20/2026호 조항은 제재 관련 모호한 영역을 해소했다.
하이싱 2호에 대한 제재는 후안 안토니오 로페스 카솔라 수산자원부 차관 재임 시절 제정 및 서명된 SSRAyP 제20/2026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 이 규정은 어선 선장들과 아르헨티나 해군청 해상교통국 최고위 관계자들이 그의 사무실에서 모여 진행한 실무 협의의 결과물이고, 이러한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적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재 적용을 방해했던 해석상의 허점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운영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당시 PESCARE는 이 규정을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리의 역사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해당 규정은 2월 3일에 발표되어 다음 날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 규정의 목적은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외국 선박의 합법적인 항해와 어업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
그때까지는 전자 탐지를 통해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관련 파일의 열람 및 사실 확인은 선박의 속도, 자유 항행권, 관찰된 기동 유형, 현장 확인 부재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은 외국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6노트 미만의 속도로 항해하고 어업 활동과 일치하는 항로, 항로 변경 또는 배수량을 수행할 경우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징어 조업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0분 동안 2노트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했다.
이로써 해당 규정은 선박의 속도, 항로 및 운동 거동을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로 전환시켰다 . 또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며 행정 조치의 근거를 강화했다.
바누아투는 위반 행위 이후 국기를 내렸다.
하이싱 2호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할 당시 바누아투의 편의치적 기함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 IMO 등록번호 1124009, MMSI 577038000, 호출부호 YJQL3으로 식별되었다 .
이 위반 행위는 이후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26년 4월 9일 , 바누아투 국제선박등록소는 아르헨티나 영해 내 불법 조업 활동과 연관된 하이싱 2호와 어선 바오펑, 바오윈을 등록부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등록 관리자인 사데 마클루프는 이번 결정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 바누아투는 자국 국기에 대한 규제 또는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선박은 등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선박 세 척은 2024년 6월 6 일 바누아투 어선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범한 새 정부는 선주 확인, 24시간 이내 사고 보고, 어선 등록 승인, 등록된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마련되었다.
이번 결정은 아르헨티나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의미함. 그러나 선박이 새로운 국기를 쉽게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등록국에서 계속 운항할 수 있었다.
| 접수자 | 관리자 ( 2026.08.12 08:5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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